안녕하세요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빚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한 한 대출을 피했고, 무리한 대출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정답은 '아니다'입니다.​대출도 어떻게,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본인의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삶을 잠식하는 ‘잘못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올바른 대출이란?핵심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대출이 나의 자산·소득·미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 대출은 올바른 대출입니다.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대표 사례들입니다.​신혼부부의 '차근차근 올라간 주거 사다리'신혼부부 고객 A씨 부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 첫 집을 마련했습니다.이후에도 몇 년간 꾸준히 저축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대출을 갈아탔습니다.​저축액 + 기존 주택 가치 상승분을 합쳐더 좋은 입지로 무리 없이 이사 성공했습니다.​이 사례가 대표적인 ‘올바른 대출’입니다.핵심은 계획 + 감당 가능한 규모 + 꾸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직장인에서 '사장님'으로. 창업의 발판이 된 대출B 고객은 축산물 가공회사에서 장기간 근로자로 일하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초기 기계 설비와 원육 구입을 위해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활용해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고,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즉, 대출 → 초기 자본 → 매출·이익 창출 → 성공적인 사업 성장이 흐름이 그대로 실현된 올바른 대출 사례입니다.​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을 정리하며 신용점수까지 회복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반복 사용해 신용점수가 크게 하향된 고객이 계셨습니다.다행히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어서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 기존 고금리 카드론·현금서비스 상환 → 신용점수 회복 → 매달 절약한 금액으로 적금 가입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바꿔드렸습니다.​이 역시 ‘올바른 대출’입니다.대출을 통해 금리 절감 + 신용회복 + 저축습관 형성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잘못된 대출이란?기준은 역시 명확합니다.대출이 내 자산을 줄이거나, 삶의 부담을 키우거나, 목적 없이 새는 경우이런 대출은 잘못된 대출입니다.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명품·소비 목적 대출한 고객은 생활비 목적 대출을 받았다가 명품을 사는데 계속 사용했고, 결국 한도 증액까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물론 누구나 소비 욕구는 있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로 하는 소비는 결국 자산 감소로 이어집니다.​편해서 사용하는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심사 절차 간단, 빠른 진행, 당일 지급.이러한 이유로 "잠깐 쓰자" 하고 사용하지만, 금리도 높고 신용도에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정작 나중에 꼭 필요한 시점에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마이너스통장'급하면 쓰려고 열어둔 마통'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어느 순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대출을 받는 목적이 없었다면, 그 대출은 이미 '잘못된 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올바른 대출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질까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대출의 관계입니다.​M1, M2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의미M1(협의통화) = 현금 + 요구불예금 (예 : 입출금 통장)M2(광의통화) = M1 + 예적금 + MMF + 시장성 금융상품 등우리가 말하는 시중 유동성 지표를 뜻합니다.​M2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입니다.즉 시장에 풀린 돈(유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고,달리 말해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뜻입니다.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인플레이션 시대의 역설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의 실질 가치도 함께 하락합니다.예를 들어 과거 1,000원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지금은 먹을 수 없듯과거에 빌렸던 1,000원의 실질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 것입니다.​즉 자산을 늘리는 목적의 대출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부담이 줄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잘 쓰는 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대출이 됩니다.마치며다시 정리하면, 올바른 대출이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대출입니다.​자산을 늘리는 대출예) 내 집 마련,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 확장 등​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대출예) 창업 자금, 사업 투자, 자기 계발​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대출예) 고금리 정리 → 저금리 갈아타기 (신용점수 개선, 지출 구조 개선)​반대로 단순 소비나 편의성 때문에 받는 대출은 모두 '잘못된 대출'입니다.​이상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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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올바른 대출과 잘못된 대출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해당 피해자의 복장노출 정도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법률

변호사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접촉(충돌)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왜 ‘특수폭행’이 되는지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말합니다.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도로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무면허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특수폭행(또는 특수재물손괴)과 함께 검토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 위험 운전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상해가 없어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행위의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상대가 느낀 공포, 위협 목적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만약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특수재물손괴도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충돌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고의로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실 사고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입니다.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포인트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 최소화)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피해 회복(수리비 등) 및 사과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재발방지 계획(운전 금지, 이동수단 변경 등)과 양형자료 준비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무리차량이 개입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자료 정리가 꼬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