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처리 되었네요?

Question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처리 되었네요?윤 대통령님도 그럼 당연히 탄핵 기각 되겠네요?요게 순서 차례인것 같은데요?이부분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짝숭고한돌고래 · Accepted Answer

한덕수 총리의 헌재 판결과 윤대통령의 건은 별개 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총리의 경우 계엄에 동조 하였다고 국회에서 소추 하였지만 한총리는 계엄을 반대 하였고, 헌재 재판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계성상황입니다.한총리가 계엄을 하자고 동조 한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각 될것으로 보았고, 윤대통령은 탄핵 인용될것으로 봅니다.  헌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 하였느냐가 계엄발령의 절차중 가장 중요한 사항 이고 한총리가 국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헌법위배라고 생각됩니다.

활발한코브라246 · Answer

기각 확정 되었습니다. 기각 5, 각하 2, 인용1 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업무복귀 하였습니다. 업무 방향은 복귀 후 첫 인터뷰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 Answer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게 100% 당연한 순서처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모든지 적합성을 따져서 넘어가지 않을까요?탄핵에 대한 기각의 요건을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처리를 해주리라 믿습니다.한덕수 총리는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니일단 후에 일과는 별개로 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것으로 보이는데 기각 처리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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