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상가 층별 전기 분리공사 문의
( 상황설명 )
기존 3층 상가 (1층 : 상가, 2층~3층 : 주택)를 4층으로 증축하고 1,2,3,4,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변경 예정입니다.
이때, 전기 계량기가 기존 2개로 사용중인 것을 각 층별로 총 4개의 계량기를 추가하여 각 층별 전기 분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 비용에서 전기공사 380만원을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하였는데, 시공하시는 사장님이 한국전력에 160만원 상당의 비용을 건물주가 입금해줘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당시 한전에 추가비용 설명은 없었고, 초기 계약 비용에 모두 포함되었어야 맞다는 입장인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비용을 추가로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계약 초기에 설명 받지 못한 한국전력에 추가되는 비용을 공사 도중에 시공자가 요구하면 건물주가 별도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분리 공사는 한전 모자분리라고도 하며, 한전 계량기를 각 층별로 신설하여 전기 요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전기 분리 공사를 하려면 한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있습니다.
전기 분리 공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 사용 신청서: 전기 사용자와 건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압기 설비 공동 이용 고객 전기 사용 계약서: 기존에 한전 계량기를 사용하던 고객(모 고객)의 인적 사항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모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계량기 신설이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전기 사용자와 건물 소유자, 모 고객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기 분리 공사를 신청하면 한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과합니다
한전 시설 부담금: 계약 전력에 따라 한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공중 지역과 지중 지역으로 나뉘며, 1kW당 각각 107,800원과 125,400원입니다. 기본 전력 5kW 이상부터 1kW당 부과됩니다.
전기공사 비용: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전기공사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기 분리 공사를 하려면 한전에 신청하고, 한전 시설 부담금과 전기공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전기 분리 공사를 계약할 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공사 도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건물주가 별도로 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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