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는 어디에 쓰이는것인가요? 주한미군들의 급여도 이 방위비에서 충당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위비 분담비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보수지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됩니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 지원이며 군사건설비는 제8차 SMA(2009-2013)부터 현물지원(단 12% 설계 감리비는 현금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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