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는 어디에 쓰이는것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는 어디에 쓰이는것인가요? 주한미군들의 급여도 이 방위비에서 충당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위비 분담비용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보수지원)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됩니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 지원이며 군사건설비는 제8차 SMA(2009-2013)부터 현물지원(단 12% 설계 감리비는 현금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