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Pd수첩 보고 놀랐습니다.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 인가요?
공부하는 코린이입니다.
어제 다소 놀라운 방송을 보았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너무나 쉽게 개설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큰 재산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쉽게 열었다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듭니다.
국내 거래소규제에 대한 법률안 논의되는 게 있을까요?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폐업에 대한 보증이나 보험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이렇다할 규제가 없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우선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이번 FATF 국내 실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구축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령과 사기 등으로 국제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ATF 국내 실사간 기존 은행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로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금운영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ATF 규제의 효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 보다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그 동안 암묵적으로 시행된 불법적인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식허가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명 "묻지마거래소"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탈세 및 부정적인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다 투명성 있는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FATF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확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해킹 피해를 대비하여 각 거래소 별 보험가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블록체인뉴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