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불법촬영 처벌 수위, 휴대전화 압수됐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게 문제 됐어요.”“예전에 찍었던 것도 전부 조사하나요?”불법촬영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상당수는 이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사건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불법촬영 처벌,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일반적으로 ‘몰카’라고 불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촬영 대상과의 관계나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법정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가능한 구조이지만,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재범 가능성촬영물 유포 위험성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세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의미하는 것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합니다.삭제한 사진과 영상, 숨겨둔 파일,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나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은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 여죄가 결합된 경합범 구조로 확대됩니다.이 경우에는 몰카 구속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추가 범행 정황증거인멸 우려유포 가능성재범 위험성이 요소들이 겹치면 구속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이후 가장 위험한 대응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이미 휴대전화가 확보된 상황에서추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거나과도하게 반성부터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모두 수사 방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특히 “예전에도 찍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수사기관에 여죄 탐색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이후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불법촬영 사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빠르게 구속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이미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이제 남은 문제는 혐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