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민자고속도로는 처음에 도로를 만들 때 입찰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이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발생하면 그사업자가 대부분을 챙겨가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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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1994년 민자유치 촉진법 제정으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4개 고속도로(인천공항, 논산-천안, 대구-부산, 수도권 1순환선)를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 민간 제안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체계로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2003년 이후 보장 기간 및 비율 축소와 운영수입보장 제도 폐지를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인 BTO-a(2015년), BTO-rs(2020년)를 신규투자 방식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