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Question

관련있는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한 후 나머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를 하지않았다면 그 관련없는 정보만 증거로 못쓰나요? 아니면 적법하게 압수한거까지 모두 증거로 못쓰나요?

Answer 1

보통 압수 과정에서 선별해서 받기 때문에 압수대상과 무관한 것까지 하지 않지만, 무관한 부분까지 압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적법한 압수물까지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