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 20대에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고 관계까지 가면

이말은 허세로 질투나게 할려고 하는 말일까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최근 부업이나 본업으로 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서 리셀 판매를 시작하신 분들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던 제품 사진 몇 장을 사용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특히 처음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합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 조사 받으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사업 접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쇼핑몰 이미지 사용을 이유로 영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고소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단순 리셀 판매자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제품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진의 창작성 여부, 사용된 비중, 상세페이지 전체와의 관계, 고의성 존재 여부 등 여러 법리적 요소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실제로 화장품 리셀 과정에서 상세페이지 사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과도한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혹시 지금 “제품 사진 몇 장 사용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금을 당장 줘야 하나요?” 라는 걱정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래 실제 사건의 대응 과정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1. 사건 개요 : 리셀러 제품 사진 도용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의뢰인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 리셀을 진행하시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본 판매 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 등을 일부 발췌하여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얼마 뒤 해당 행위가 리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무더기 고소를 당하게 되셨습니다​​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압박 속에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저작권 고소 방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셨습니다​2.문제 해결: 창의성 부족과 사용 비중을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다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차분하게 소명하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상세페이지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기에 그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 상세페이지에 대한 중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이에 더하여 문제가 된 제품 사진의 경우 오로지 제품의 외관을 소개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고소인만의 특별한 창의성이나 예술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주장하면서, 나아가 설령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 위반 소지가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타인의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탄탄한 실무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3. 최종 결과 :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어 리셀러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처분 확정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불송치리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이처럼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수사기관에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저희의 주장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갑작스러운 고소와 합의금 요구로 큰 불안에 시달리셨던 의뢰인께서는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당시에는 “이거 전과 남는 것 아니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깊은 걱정을 하고 계셨지만, 사건이 정리된 뒤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한편 최근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쇼핑몰 이미지 저작권 침해로 리셀러분들을 상대로 한 대량 고소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고 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서둘러 지급하기보다는, 이 성공사례와 같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와 같은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간다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혼자서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는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리셀러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공연음란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식과 정도,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경범죄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명 적용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그다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냐 아니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뤄졌는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어떤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굳이 재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를 설득하는 방향이 더 정확합니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당황해서 진술하다가 스스로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반성의 정리 방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단순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시 장소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정도,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정말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와 장소, 우발성, 목격 상황, 조사 단계 태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하 잉크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제목을 질문형으로 두고, 본문은 “오해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정리”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글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 가능”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쉬울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핵심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카촬죄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가 성립합니다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합니다.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저장하지 않고 바로 지웠는데요?": 촬영 버튼을 눌러 기계장치에 영상 정보가 입력되는 순간 기수(범죄 완료)에 해당합니다. 즉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될 수 있으며,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얼굴은 안 찍고 다리만 찍었는데요?": 특정 신체 부위가 반드시 노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깅스나 스키니진 등 옷을 입고 있더라도, 촬영의 구도나 거리,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2. 무거운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수적으로 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3. 유포와 협박, 가중처벌의 대상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4.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피의자의 경우] 만약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삭제한 데이터는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되며,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촬영물의 구도, 장소, 경위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스마트폰 등 증거 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실 텐데, 수사 기관을 통해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포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글을 마치며카촬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