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가상화폐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양도세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가상화폐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