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로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도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가상화폐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양도세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은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가상화폐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