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나면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전쟁터로 가야하나요? 러시라와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던데, 혹시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입니다.
국가 시국 선언을 하고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때 국민이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이기에 그에 맞는 헌법의 조항대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벌금, 수감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