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벌써 3번째 대통령탄핵정지인데 다른나라에서도 3번이나 대통령 탄핵 당한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만그런건지 원래 민주주의 역사가그런건지.

Question

우리나라는 벌써 3번째 대통령탄핵정지인데 다른나라에서도 3번이나 대통령 탄핵 당한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만그런건지 원래 민주주의 역사가그런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 브라질에서 지우마 호세프라는 여성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가 있으며, 이게 유독 우리나라만 대통령 탄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

Answer 2

탄핵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퉁령은 2016년 회계장부 조작 혐의로 탄핵당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 사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