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일부 기업이 제3국 경유를 통해 원산지를 위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FTA 특혜 오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관간 원산지 검증 겅조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악용을 막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는 보통 원산지 검증 요청 → 자료 공유 → 현지 실사 → 검증 결과 통보 순으로 움직입니다. 각국 세관이 MRA 협정이나 FTA 내 검증 조항을 근거로 서로 협조 요청을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수입이 의심될 때는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직접 맞닿아서 검토를 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면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수출국 생산지 방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서류양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응하는 기업도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 대응이 있으면 바로 특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검증 통보가 오기 전까지 통관 보류나 담보 조건부 수입이 걸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세관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원산지 위장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자적 데이터 교환 기반의 공동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국과 수입국 간 원산지 정보, 생산지 증빙, 통관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서류 조작을 줄이고, 필요 시 양국 세관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원산지 우회 수입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으로는 원산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 대하여는 원산지 우회 수입 가능 여부를 꾸준하게 체크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업 구조를 확인하여 원산지 충족 가능여부르르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다국간 원산지 협력조사는 수출국/환적국/수입국간 세관정보 공유 및 합동 실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세부규정 및 검증방법 등에 각 세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 원산지 관리와 제조공정 이력 투명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