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투자금, '매몰 비용' 인가요?
1991년도에 전라도 지역에 실시된 새만금 간척사업
혹시 이 국가사업에 투자된 금액도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 매몰 비용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만금 사업은 매몰 비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무래도 시작되면서
경제성과 더불어 환경적 이유의 반대에 소모된 비용도 많은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다보니 이제와서 포기 못한다라는 취지로
밀어붙여서 더 손실이 생긴것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일부 매몰비용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100% 완벽한 사업은 없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2)와 호소(118km2)등을 포함하여 총 409km2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입니다.
여기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몰비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의 사업도 당초 약 1조 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 2,57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벽히 자리잡고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현재 들어아고 있는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되이게 기존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내립을 했던 비용들은 이미 돌릴 수 없는 비용이기에 다 매몰비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투입된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몰비용이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하므로 만약 새만금 사업 전에 투자한 토지사업 등이 국가에 수용을 거쳤다면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시작 후 국가가 지출한 금액은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