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통법 폐지도 똑같은 이유로 폐지한다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Question

이번에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여년전 단통법은 휴대폰을 모두 덤탱이 안쓰고 살수있도록 한것인데요.

이번에 폐지도 똑같은 이유로 폐지한다네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Answer 1

단통법을 만들때, 불법보조금을 뿌리뽑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누구는 혜택받고 사지만, 누구는 정가주고 산다는것에서 호객을 정의했다면,

지금의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것은 전 국민적으로 호갱이 되어있는 이 사태를 뿌리뽑겠다고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하던것을 자유경제체제로 바꾸어서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단통법을 없애서 고객에게 헤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번 폐지는 10년 전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10년 전에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던 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규제가 소비자들의 혜택을 제한한다는 판단 하에 폐지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에 특정 대리점에서 100만원대 불법 보조금을 풀어서 소비자들이 줄을 서는 등 과열 양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통신사들도 AI 같은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폐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극단적인 보조금 경쟁은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