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데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도 핵보유국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도
핵보유국의 승인이 나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핵미사일을 상시 장착하지는 않는다면 핵잠수함 자체의 보유는 핵보유국의 승인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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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 받거나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한미동맹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자세 안보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핵연료인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 국제적인 제약이 있지요.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미국 등 핵보유국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미 원자력협정상 한국은 고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거나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동의 없이 핵 추진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