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식당에 납품하는 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가 걸렸고 그동안 부당이득만도 백억대가 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속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징금제도도 있기도 하지만 거의 부당이득보다는 훨씬 적은 과징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식품산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속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