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바꿔치기하다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얼마전에도 식당에 납품하는 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가 걸렸고 그동안 부당이득만도 백억대가 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속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도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과징금제도도 있기도 하지만 거의 부당이득보다는 훨씬 적은 과징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식품산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속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