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나의 위치기록을 본다면?

Question

컴퓨터에 구글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일을하는 상사가 제 컴퓨터를 허락없이 사용했으며

위치기록 창이 띄워져 있던 것도 아닌데 직접 클릭을 해서

확인하고 사적인 카톡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읽어봤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대처와 방법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 조항 위반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적 내용 등의 비밀의 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