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보를 잘못 발령하면 처벌은 없나요?

Question

오늘아침 6시30분 쯤에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스피커(스피커발령은 거의 처음이네요)로 경계경보를 발령해서 북한이 미사일 쏘는 줄 알았네요. 불안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6시50쯤에 오보라네요. 이 사람들 처벌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충실한청가뢰90입니다.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하다가 발송이 느려지는 것보다는 잘못 발령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처벌은 없을 것 같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이건 예상이지만 시에서 징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시는대로 큰 처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