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부업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유튜브 보다가 알게된건데 공무원들은 부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하는지 궁금해요 뭐가 문제 될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면이 커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로 규정하고 있어요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공무원이 부업을 제한받는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반 겸직 허가를 통해 일반적인 부업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무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겸업금지입니다. 많은 기업이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이 겸업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공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부당 수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Answer 4

공무원이 부업을 못하는 이유는 직무의공정성과 청렴성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직무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이해 충돌이 생길수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5

그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부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성에 큰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죠

Answer 6

공무원은 원래 규정인 국가 공무원법 64조에 의해 겸업 이나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부업들이 있는데 광고 수익이 나지 않는 컨텐츠 제작 유튜버나 네이버 블로거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등은 가능 합니다.

Answer 7

공무원은 공무원관리법.행정규칙.윤리강령등 다양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겸직이 허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학술연구.저작활동.자원봉사.공익적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