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부여한다는데 이말은 팩트인가요

Question

오늘 뉴스에 이상한 말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4배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는데 이말이

정말 팩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율이 4배가 높다고 한 발언은 정확한 근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농산물 등에 관한 관세가 높은 편이며 이는 한-미 FTA에서도 커버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관세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며 정치적 맥락에서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오늘(2025년 3월 5일 기준) 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트럼프가 3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주장인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실제로는 양국 간 대부분 품목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거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WTO회원국 간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13.4%)이 미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인 (3.3%)의 4배 수준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4배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실무협의체나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하여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거의 없다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