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자식간에도 말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치매노인에게 누구 찍으라고 알려줬다고 징역 6개월이라니요?

Question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자기 모친에게 누구 누구 후보를 찍으라고 말했다고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에게 선거당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치매걸린 어머니에게 누구를 찍으라고 알려주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전과자가 되었다네요. 치매노인에게도 그런 말도 못하는 세상이네요. 그래도 징역형은 너무한 것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저는 상냥한당나귀216입니다

엄마와 자식간에 투표일때 몇번몇번 찍어라고했다고 

징역6월 1년 집행유예는 너무 심하네요

하지만 가족간이라도 이런행위는 안하셔야할거같아요

법이 그러니 억울하시겠지만 안하도록 하시길 바래요

너무 각박한 세상이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엄마 자식간에 치매노인에게 누구 찍으락로 했다고 징역 받은 사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부니엘25님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징역6개월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 자식간의 대화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