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성병에 걸릴수있나요?

여성의 유두를 애무하는 것만으로도 성병이 걸릴수 있을까요?

여성이 남성 자위를 도와줄떄 손으로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섹스할때 뒤치기 하다가 여자 등에 사정해도 괜찮죠?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나의 진료기록을 무단열람하고 그 사실을 목적외로 사용했다면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조와 판례들이 복잡하고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즉,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상대방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대리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처벌할 수 있을까?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해당 의료인, 그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진료기록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데요.​​다만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으로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진료기록 열람 로그(날짜, 접속자 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요.​​이와 함께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상대방 발언,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고소 시 어떤 점들을정리해두어야 하나요?​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및 유출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실제로 누가 열람했는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알려졌는지,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제공받은 사람의 관계 등.​​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정리하여 제출해야 수사 기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진료기록 무단열람한 병원 직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02. 개인정보 유출한 직원,어떻게 고소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이러한 한계를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처벌 범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빈틈을 찾아내야 합니다.​​이를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소장에 명료하게 작성해야 수사관도 사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어떤 논리를 들어서고소장을 작성해야 할까?​​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처벌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최초의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면 '초과 이용'에 해당하는데요.​​법원은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를 여러 판례와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밝혀내는 것이 해당 직원을 고소하는 전략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상대방 검찰 송치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고객정보 유출한 직원,검찰 송치 결정된 사례의뢰인께서는 모 병원에 방문했는데 직원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걸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확인 결과, 접수 직원이 의뢰인의 병원 방문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직원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초기에는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사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대응을 이어가셨는데요.​​저희는 직원 역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그 결과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본인의 진료기록이 무단열람 및 유출된 상황이더라도 고소 후 상대방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다만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추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고소 대응 서비스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병원 진료기록 무단열람 고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보통결의 요건과 달리 상법에는 특별결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특별 결의 요건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2. 상법상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중요한 영업 양도, 양수 등(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감사의 해임(상법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3.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 10308 가등기 말소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했던 이 사건 아파트 등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x 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 회사의 전 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5)

안녕하세요,점차 교묘해지는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위기 속에서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드리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과 감정적으로 다투던 중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를 실제 실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며 무거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어 자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억울하게 대응했을 뿐인데 그 한 문장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이처럼 벼랑 끝에 선 듯한 두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을 돕고자 저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수위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당시의 억울한 상황 그리고 감정의 맥락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십 회 이상의 통매음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내며 의뢰인분들의 평온한 일상을 조심스럽게 되찾아드리고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전 연인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보낸 메시지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므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돌파구를 모색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전여친 문자 통매음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전여친 감정적인 말다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팀의뢰인께서는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셨고 그 과정에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문제의 발언은 그 와중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과의 다툼이 심해지던 중 의뢰인께서 홧김에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을 전송하시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크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 속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조심스럽게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2. 문제 해결 - 문자 통매음 단어가 아닌 맥락으로 접근디지털 통매음이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상황과 대화의 흐름을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제 대화를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거친 말이 오가고 있었고, 의뢰인의 발언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거나 그로 인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분노를 표출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특히 중요한 부분은 두 사람이 교제하던 시기에도 유사한 방식의 말다툼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평소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가족에 대해 매우 심한 비방을 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이처럼 저희는 단순히 사용된 단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 성적 목적성 부정, 불송치 무혐의뉴로이어 법률사무소전여친 문자 통매음불송치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디지털 성범죄팀전여친 통매음 고소 불송치로 방어 성공그 당시의 불안과 막막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그 시간을 버텨내고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한 대화 흐름과 사건 경위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단순한 표현의 수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분은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계셨던 상황이었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과 감정적 배경, 그리고 발언의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단순히 표현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의도가 함께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한 번은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