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과 하루밤을 같이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때는 언제 인가요

여자분들도 잘생기고 몸좋은 남자를 보면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보통 남성들이 사랑하는 애인과 하루밤에 할수있는 성관계 최대 횟수는 어느정도 인가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과 관계를 갖고싶은 마음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사진관에서 내 얼굴 사진은 동의 없이 사용해서 SNS 홍보에 사용하거나 스튜디오 내부에 게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사진관 초상권침해로 소송하면 사진 내리고 금전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아쉽게도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내려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지금부터는 형사상의 조치를 통해 사진을 빠르게 내리고 원하는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얼굴사진을 무단게시한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설명드리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01. 사진관 초상권침해,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얼굴이 드러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즉,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특히 인스타그램 광고처럼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플랫폼에 게시했다면 촬영업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진을 올린 것을 넘어 메타와 같은 제3자 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에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가 있었다면대응이 어려울까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촬영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포트폴리오 사용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의 모든 사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단순히 포트폴리오에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비를 집행하거나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별개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 촬영 당시 설명 여부, 사진 사용 방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02. 사진관 초상권침해,저작권은 사진 작가한테 있다?해당 사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촬영업체에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고소인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에서 고소인지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게 낯설다는 게 하나의 이유인데요.​​하지만 저희는 실제 사건에서 이 법리를 적용해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면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더라도 고객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위탁저작물이 위탁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무에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핵심은 업체가 사진을 사용한 행위가 원래 위탁 목적을 벗어났다는 걸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겁니다.​​촬영 대상이 사진을 광고 소재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사진의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가 사진 사용에 동의를 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해당 법리를 적용하여 상대방을 처벌시킨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 업체,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분으로, 자신의 웨딩 사진이 동의 없이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업체는 관행적인 홍보라고 주장하며 가볍게 대응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는 민사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먼저 사진 속 얼굴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동의 없는 공개와 광고 활용, 제3자 플랫폼 제공 문제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또한 비용을 지급하고 촬영을 의뢰한 사진은 고객 동의 없이 위탁 목적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다는 저작권법상 논리를 함께 제시했는데요.​​관련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 업체는 구약식 처분, 즉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다시 정리하겠습니다사진관 초상권침해 문제를 단순 민사 문제로만 접근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실제 원하는 수준의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 상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진 사용 경위, 계약서 내용, 동의 여부, 광고 집행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법리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유튜브 사진관 초상권 침해, 내 얼굴을 허락없이 올렸을때 참교육 하는 방법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몇 분도 참기가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을 찾다가 결국 속옷을 적신 경험, 또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과민성 방광이란 무엇인가요?과민성 방광(Overactive Bladder, OAB)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 증상은 요절박(urgency)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뇨, 야간뇨, 경우에 따라 절박성 요실금이 동반됩니다.핵심 용어 정리요절박: 소변이 갑작스럽게 마려우면서 즉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 과민성 방광의 가장 중심적인 증상입니다.주간빈뇨: 낮 시간 동안 배뇨 횟수가 8회 이상인 경우를 이상으로 간주합니다.야간뇨: 밤에 소변 때문에 1회 이상 잠에서 깨는 것. 65세 이상에서는 1회까지는 정상 범위입니다.절박성 요실금: 요절박으로 인해 화장실로 이동하는 도중 소변이 새는 것.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요로감염이나 방광암 등 다른 질환과 겹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방광은 소변이 차오를 때 이완을 유지하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 수축해서 소변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 조절은 자율신경계, 감각신경, 방광 평활근이 정교하게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과민성 방광에서는 이 조절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병태생리는 크게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됩니다.병태생리 ① : 근원성 가설 (Myogenic hypothesis)방광 평활근 자체의 전기적 불안정성이 높아져,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상태. 국소 근육의 신호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유발합니다.병태생리 ② : 구심성 신경 가설 (Afferent hypothesis)방광 점막(요로상피)과 그 아래 신경 말단에서 예민도가 높아지는 것. 방광이 조금만 차도 "꽉 찼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어 절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방광 자극 상태가 이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병태생리 ③ : 신경인성 가설 (Neurogenic hypothesis)중추신경계 또는 척수 수준에서 방광 억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이후에 과민성 방광이 빈번히 동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실제 환자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기전이 주도적인지에 따라 치료 접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나요?01 노화와 신경 조절 기능 저하방광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억제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 다른 요인과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02 전립선 비대증 (남성)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 폐색이 생기면, 방광이 지속적인 저항에 노출되어 벽이 두꺼워지고 과활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빈뇨와 절박뇨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03 호르몬 변화 (여성)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는 방광 및 요도 점막의 위축을 유발해 방광 자극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처음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04 카페인·알코올·탄산음료 과다 섭취카페인은 방광 자극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은 이뇨 작용과 함께 방광 감각 역치를 낮춥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식이 교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일차 접근입니다.05 신경계 기저 질환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수 손상 등은 방광 신경 조절을 직접 방해합니다. 기저 질환이 있는 분에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질환과의 연관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할까요?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과민성 방광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증상의 종류와 빈도, 지속 기간, 수분 섭취량, 신경계 질환 여부, 과거 수술력이나 방사선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배뇨일지(며칠간 배뇨 시각·양·절박감 등을 기록하는 표)가 활용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으로 주간빈뇨·야간뇨의 객관화와 감별 진단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검사실 검사로는 요로감염, 혈뇨, 당뇨 등을 배제하기 위한 소변 검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잔뇨 측정, 요류 검사가 추가됩니다. 특히 배뇨 후 잔뇨량이 많다면 단순한 과민성 방광 이외의 원인(예: 방광 출구 폐색)을 고려해야 합니다.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일차 치료 — 행동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약물보다 먼저 시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광 훈련, 골반저근 운동, 수분·식이 조절이 대표적이며, 단독으로도 의미 있는 증상 개선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방광 훈련 (Bladder training)절박감이 있어도 일정 시간 참는 연습을 통해 배뇨 간격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처음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참는 것부터 시작하여, 목표 배뇨 간격(2시간에서 3시간)까지 훈련합니다.▸ 골반저근 운동 (케겔 운동)골반저근을 강화하면 요절박 발생 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처음에는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식이 조절하루 수분 섭취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유지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는 방광 자극 효과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약물 치료행동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증상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대표적인 계열은 다음과 같습니다.약물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재평가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증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일차 치료 실패 후 — 보툴리눔 독소 방광 내 주사항무스카린제 등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부작용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방광 내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의 원심성 운동 경로와 구심성 감각 신경 수준에서 방광의 과활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항콜린제에 불응성인 과민성 방광 환자에서 허가된 치료이며, 효과는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유지됩니다.

의료상담

의사

소변이 갑자기 급하고, 자꾸 화장실을 찾으신다면 — 과민성 방광(OAB)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가계약금은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며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계약금 용어에 ‘가(임시)’라는 말이 붙어있어서 쉽게 해제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해제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요부분이란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고, 총 매매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자를 협의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양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매수인) 계약금을 배액상환하여(매도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대법원은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반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