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어느 대통령이 내렸나요?
영화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한다. 계엄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계엄령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어느 대통령이 게엄령을 내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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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쓸신잡입니다.
"계엄령"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군사적인 통제 하에 특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적인 법률 운영이 중단되고, 군사 기관이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하에 '10.17 긴급조치'를 선포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군사정권인 '5.17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포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후 사회적인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엄령 선포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전쟁 내란 자연재해로 인해 경찰력만으로 치안을 유지 할 수 없을때 국가 원수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군대를 동원 치안을 유지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