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연임제도가 필요할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임제도가 필요할까요 ?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야되는가,
잘하던 못하던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하는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하기도 어렵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연임제를 하기위해선 사회가 좀더 투명해지고 정보가 더 공개되어야 합니다 저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져 억지로 싸움을 붙여 강성지지층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사회에 어떤 사건이 생겨 양진영에서 싸울때 뭔일인가 보려해도 각자 자기관점에서 상대방 잘못을 몰아버리는 글만 가득하고 언론도 중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뭔일이 일어난건지 알고 싶어 검색하면 누가 잘못인지만 따지고 팩트를 나열해주는 글이나 기사는 보기가 힘듭니다 즉 연임을 할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어도 그사람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글만 있지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다고 하는 글이나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5년 단임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포퓰리즘으로 이어가다가 한쪽이 끊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이 8년연속 진행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빚이 커지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는 연령별 인구비율 때문에
감당도 못할 가능성이 큰데
굳이 헌법까지 바꿔가며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인 일본만 봐도
국민들 자체가 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이고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결국 언젠가는 자신들이 갚아야하고
더 크게 갚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자체가 포퓰리즘에 매우 취약한 부분도 있는데
연임제가 가능하게 되면
온갖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실에서는 5년 단임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연임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던 못하는 사람이던 사람이 권력욕에 취하면
이를 악용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연임제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제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면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경험도 쌓일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오래 권력을 가지면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임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분위기와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잘하던 정책이 끊기거나 임기 후반에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연임제 자체보다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