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욕구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생리 때 관계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경기 증상으로 인한 부부관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럴 문제로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믿었던 직장 동료 단 한 명에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인데, 그 대화가 그대로 상사의 귀에 들어가 고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문제 되어 직장 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직장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이례적인 승소 경험등 다수의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저희 성공사례 중 일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동료와의 1대1 대화로 인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지만,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부정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비슷한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상사뒷담화 명예훼손 불송치​​1. 사건의 개요 - 직장내 상사 뒷담화단둘이 나눈 대화가 배신으로 돌아와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의뢰인께서는 직장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평소 신뢰하던 동료 한 명에게 메신저와 대화를 통해 상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일부 거친 표현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사적인 대화였고 외부로 전달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그러나 해당 대화 내용이 동료를 통해 상사에게 전달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단순한 개인 간 대화가 형사 문제로 번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징계와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커리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해당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설명드립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팀 정기회의​2. 문제 해결 - 직장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요건을 조각하고 전파 가능성을 전면으로 다투다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표현은 다소 거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강하게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며, 사건 전체의 구조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정리했습니다.​​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파 가능성, 즉 공연성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발언이 전달된 대상이 인사권 영향력 아래 있는 단 1명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상사에 대한 발언이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그리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직장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며,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는데요.​​결국 이 사건은 발언의 수위보다도, 전달 구조와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최종 결과 - 치밀한 법리 방어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직장내 명예훼손불송치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팀명예훼손 불송치힘든 시간을 딛고 전해주신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희 역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단 한 명에게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 구조상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특히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부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직장 내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단순히 발언 내용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한 번은 저희에게 정확히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현실적인지 차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직장 상사 뒷담화로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완벽 방어해낸 사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1. 오늘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와 분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위 사건의 원심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한 합계 금 598,749,200원 중에서, 소극재산으로 제세 공과금 채무, 사업용 부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채무, 차용금 채무 등 합계 금 270,821,705원을 공제하여 모두 금 327,927,495원 정도에 상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순재산액을 계산하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3. 대법원은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 즉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속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해당되는 순재산액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이익을 얻은 초과 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심히 균형을 잃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고, 소극재산도 그 비율대로 상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4. 따라서 순재산액 계산 시에 상속채무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순재산액에서 상속 비율에 따른 금원을 산정한 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분에 따른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2)

안녕하세요.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을 때 혹은 가족간에 저가 양도를 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즉,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제시합니다.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 대통령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시가를 산정하는 옵션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61조 :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 /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62조 : 선박 등63조 : 유가증권64조 : 무체재산권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결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매매 등 가액(매매,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특히 감정평가는 시가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