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 07. 12. 12:12

겜을 하다가 상대한테 패드립을 두번을 했습니다 
( 게임닉 애1미 시1발 요거 단 두번 했습니다 그이후로
안했습니다 :) 

(근데 패드립도 애1미 뭐뭐 같다 , 애1미가 그렇지 뭐
애1미 뭐 같이 생겼다 이런말은 일절 안했습니다 성희롱 성적발언 성드립도 일절 안했습니다 :) 

그때당시 겜안에 ( 챗에 ) = 저 상대방 모르는유저 25명정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는 챗에 예시로 
= 내이름은 XXX이고 나이 몇살에 어디에 살고 전번은
010-XXXX-XXX (개인정보 등등 ) 이걸 아예 안밝혔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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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애1미 시1발"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022. 07. 12. 16:09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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