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 방위비, 각종 부담금 늘리는것을 요구 하는것을 한국, 미국 민주당 측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트럼프 의 정책 중 방위비, 각종 부담금 늘리는것을 요구 하는것을 한국, 미국 민주당 측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그런 부담금들에 대해 특정 협정 같은 것이 있었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벙에 대한 신뢰를 쌓아아하는데 경제적인 손익만 놓고 보니까 패권국가인 체면에 금이가기 시작한것이고 나라를지킬려면 돈을내라는것은 혈맹에게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추후에 방위비부담으로써 가질수있는 이익보다는 미국의 안보지형적으로나 핵무기개발촉진으로도 이어질수가 있을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방위비 및 각종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 한국과 민주당 측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자국 (미국) 에게 결국 유리하기 때문이기에

무조건 한국측에 방위비를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민주당은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할 경우 기존에 자신들이 고수했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국방력을 빌려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용이 늘어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북한일본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동맹 관계를 악화시키고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비춰졌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 협정이라는 기존 협정에 반하여 급격한 증액을 시도한 것으로 기존 합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비용 요구를 압박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한국 안보와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방위비 분담의 협상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