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러시아가 휴전 거부시 러시아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서 휴전을 거부할 시에는 러시아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500%라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미국의 상원들 의견일치로 추진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500%관세 정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러시아의 경우 그림자 함대식으로 조용히 거래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상당수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저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중국, 북한 같은 국가들 뿐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에 추가관세 35%가 부과된 상태에서 500% 관세를 부과한다하면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실행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500%라는 매우 높은 관세율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므로, 이 정책이 시해오디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500% 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에서 이러한 관세 부과 방안은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계속하는 국가들에 불이익을 주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정책은 실제 시행 보다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러다가 자폭할거 같은데요 아니면 극우지지자들을 더욱 더 선동하기위한 발언인지가 먼저 생각이 듭니다

폭주기관차같네요 미국은 왕정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500퍼센트 관세 부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하기 위해서 취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이 말로만 할 것 같았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