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화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실제 판결나는 걸 보면 소액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죠.
방화의 경우는 보호구역의 여부, 소유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에 방화는 7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는 경우는 5년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일경우는 1년이상 10년 이하.
자기소유인데 불이 더 번져서 다른 사람 소유 산림까지 번졌을 때는 2년 이상 10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