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산불주의 해야하는데요 산불 낸 사람들은 어떤 처벌, 처분을 받나요?
어떤 기준으로 처벌, 처분을 받는지요? 피해액기준일까요? 바람의 영향으로 생각보다 더 커진 피해도 불 낸 사람이 감당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소우주입니다.
불을 직접 지른 경우와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불을 직접 지른 경우라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아마 피해 규모 등 이런 부분들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