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는 금액(가용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금액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라는 명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기본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본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