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권 시스템의 문제 개선이 안될까요?

Question

1년 전에도 스피또와 관련해서 내부고발자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취재내용보니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비리를 넘어가고 동행복권 측에서 지속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 이런 경우 따로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나요??

Answ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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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감독 곤란 등의 문제점은 현재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동 사안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인쇄복권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관리책임을 물어 수탁사업자((주)동행복권)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