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의사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Question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은 중립의 시선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그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제대로 알려고 해도 다 편향된 시선을 가진 채로 알려줘서 진짜 제 주관을 갖기가 힘듭니다.

서민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저 또한 의사이다보니 편향된 주장을 하게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좋은 진료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이유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만들고 지방에 계신분들이 서울까지 진료를 보러 오시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이 단순히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게 전문가인 의사들의 견해입니다. 좀 더 중요한것은 의사들이 공공의료나 지방에서도 잘 근무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면 가능한 것이지요. 무작정 의사수만 늘린다고 하면 단기간에 효과는 볼수 있겠지만 장기간 봤을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폐교된 의과대학에서처럼 충분한 질적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방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의사가 1000명이 늘든 10000명이 늘든 도움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이번 파업으로 불편함과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얼른 정부와도 협상이 잘 되서 파업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의견 또한 일개 의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 또 다들 의견과 정부의 의견도 잘 참고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의견과 채찍 부탁드립니다.서민석드림

우렁찬개리19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한민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건 의사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노조가 없다고 무시하면서 정부의 투자 1도 없이 공공재 취급하니까 인간적으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만 정리합니다. 팩트1. 정부는 들러리 의사가 필요했고 의사단체 대표인 의협을 배제하고 병협회장과 상의하였습니다. 병협에서도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하여 병협 부회장 여러명이 탈퇴하였다. 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24:00 박능후가 의사협회를 배제하였음을 언급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Ipx7dxEIYU팩트2.정부는 이미 남원에 의대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원점재검토 or 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75 팩트3.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하여 여론조작을 하였습니다. 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0081911240061168 팩트4.  정부는 OECD 대비 의사수가 적어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남원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남원의 시도별 인구당 의사수가 전북은 인천, 경기보다 많습니다. 도단위광역단체중 인구당 의사수가 전북은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전북에 있습니다.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이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81

신주영 이비인후과 전문의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에 견주어 봐도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현 정부의 정책(공공의대 설립, 한약의 급여화 등)으로 앞으로 의료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이러한 정책의 진행과정에 있어 의사협회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파업이 불가피 했던 것 같습니다.유튜브 동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https://youtu.be/U9PhqHuZ4Ew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