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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의원내각제 시도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대통령제도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정치체제를 변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이러한 시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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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시도만 한것이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4.19와 5.16사이의 장면 내각이 집권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습니다. (대통령은 윤보선)
내각 구성후 1년도 안돼서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서 무너졌죠.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애초에 건국초에 대통령제도 시행전에 의원내각제를 추진했었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서도 주장했었으며 김종필의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을 주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