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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
보름달빵단팥빵23.08.12

학생인권조례는 있는데 교귄보호조례는 없나요?

이번에 신임교사가 자살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위한 조례로 알고 있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디루기 힘들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에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인권조례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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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밌는반달곰156입니다.

    교사의 인권조례는 없습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학습지도와 생활 지도에서 면책 사항이 없다 보니 아동학대로 신고 받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정당한 지도오 훈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법령에서 제시해주고 이를 보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창창ss입니다.


    35살입니다.


    제가 어릴때 초등학교때겟죠


    교통사고가 나면 오히려 부모님이 저를 혼내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뭔가 부모들이


    본인의 시절이

    어떻든 내새끼는 기안죽인다 이래 키우시는데


    그게 좀 지나치단 생각이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차에

    태운다고 무단횡단을 권유??강요하는 세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