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 해경이 중국 불법 어선의 벌금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햇는데

Question

이것도 작지 않은가요?

중국 불법 어선 때문에 한국 어류들이 많이 감소했고, 피해도 막심한데

15억원의 벌금은 좀 작을 거 같은데,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Answer 1

15억이 5배나 올린가격 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쫒아내기만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쫒아내도 다시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했지만 이제는 나포와 압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지켜지면 효과가 꽤 클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