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중국쪽의 3000불짜리 보트 엔진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하려 하는데 세금(통관세)은 얼마나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트엔진 금액은 약 2억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트엔진의 HS CODE는 구동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HSK 제8407.29-0000호(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선박추진용 엔진; 기타) 기준으로 관세율은 8%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0%) 입니다.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시 0%)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트추진용 엔진의 경우 상세스펙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제 8408호에 분류되게 됩니다.
(8408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그중에서 제8408.10호에는 선박추진용 엔진이 별도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출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확인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는 8%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0%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2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 초과하는 것 - 8408.10-3000>
이에 따라, 가능하면 중국쪽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기에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대부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8% 적용시>
관세 - 2억원 * 8% -> 1천 6백만원
부가세 - 2억 1천 6백만원 * 10% -> 2천 1백 6십만원
합계 : 3천 7백 6백만원
<한중 FTA 관세 0% 적용시>
관세 - 2억원 * 0% -> 0원
부가세 - 2억 * 10% -> 2천만원
합계 : 2천만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아하에 추가 질문하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부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한데, 예상을 해보자면, 불꽃점화식 가솔린 엔진방식의 엔진 중 아웃보드(outboard)모터의 선박추진용 엔진은 제8407.21-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상 3,000불($)짜리와 약 2억원정도의 금애깅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금액인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IF(국제운임포함가격)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며, 관세는 FTA 적용시 없지만 부가세는 10%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트 엔진의 경우 선박 추진용 엔진으로 HS CODE 8407.29(불꽃점화식, 가솔린) 또는 8408.10 (압축점화식, 디젤)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HS CODE로 분류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수취하신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2억 (운임 고려 X) 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관세 및 부가세 발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200,000,000 * 8% = 16,000,000
부가세 : (200,000,000 + 16,000,000) * 10% = 21,600,000 원
세액 합계 : 37,600,000 원다만,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HS CODE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관세율 및 예상 관부가세 발생액은 실제 통관 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