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솔 전문가 - 한양대학교 ㅣ 궁금할 땐, 아하!

무역1일 전 작성 됨

Q.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대금 결제 시 확인해야 할 주요 관리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거래처와의 송금 방식으로 무역 대금을 정산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및 승인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금액,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첫째, 경상거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수출입 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 차입, 해외 직접 투자, 장기 대여금 등은 거래 금액과 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연간 차입 누적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송금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가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 확인 및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거래 전에 외국환은행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심사팀이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1일 전 작성 됨

Q. 일반측혜관세제도의 목적과 실제 활용 방식에 따른 절차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GSP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완전생산품: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에 "A" 또는 "P"로 표시합니다.부분생산품: 수출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치를 수출품의 FOB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치가 FOB 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제8란에 "b 50%"로 기재합니다.세번변경기준(CTH): 수입된 원재료의 HS 코드가 가공 후 최종 제품의 HS 코드와 달라지는 경우, 제8란에 "W"로 표시합니다.GSP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Form 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발급 신청: 수출자는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합니다.작성 언어: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적 후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서류 보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무역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품목의 GSP 특혜 대상 여부: 수출하려는 품목이 GSP 특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완전생산품, 부분생산품, 세번변경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누적 규정 적용 가능성: 누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국가와의 부가가치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Form A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직접 운송 요건 충족 여부: 수출품이 수출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1일 전 작성 됨

Q. 무역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보험 활용할 경우 담당자는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와 같은 무역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유용하며, 담당자는 보상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단기수출보험을 기준으로, 주요 보상 항목은 신용위험(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지급 지연/거절)과 비상위험(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제한, 수입제한 등)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의 파산으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수입국이 갑작스러운 수입규제(예: 관세 100% 부과)를 시행해 수출이 불능인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범위는 계약 금액의 8095%로 설정되며, 보험료는 수출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0.12% 수준입니다(). 담당자는 수출계약서(결제 조건, 납기), 수입자 신용도(예: D&B 보고서), 수입국 리스크(K-SURE의 국가별 위험등급)를 검토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국가(예: 2025년 기준 러시아, 이란)는 인수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보상 조건 확인은 K-SURE의 공식 채널과 전문 상담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K-SURE 고객센터(1588-3884) 또는 온라인 포털(ksure.or.kr)에서 상품별 보상 세부사항(예: 단기수출보험, 수출안전망보험)을 확인하고, 계약위반(예: 수입자 일방적 계약 취소)이나 수입제한(예: 수입국 쿼터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보험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KOTRA나 관세청(125번)의 무역리스크 상담을 통해 수입국의 최신 규제 정보(예: 미국의 2025년 비관세장벽 강화)를 파악하고, 보험 신청 시 수출계약서와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해 보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후 보상 절차에서는 손실 발생 증빙(예: 수입자 파산 문서, 수입제한 공문)을 신속히 준비해야 하며, K-SURE의 보상관련 안내 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서 관리(예: TradeNavi)로 증빙 자료를 체계화하면 조사 대응이 용이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