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이를 온실가스(탄소배출) 배출자에게 '배출권'이라는 권리로 할당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본인들의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이 할당된 만큼 생산활동을 하여 정해진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데,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이 '탄소배출권'보다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하거나 혹은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생산을 적게 하여 탄소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이 남아있어 해당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오게 되는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탄소배출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인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정부의 허락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결국 기업들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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