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2040년까지 모든 세대가 13%를 적용받도록 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화되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대: 매년 1%포인트씩 인상
40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
30대: 매년 0.33%포인트씩 인상
20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
* 소득대체율 상향:은퇴 후 소득 대체 비율을 40%에서 42%로 상향.
* 기금수익률 목표 상향: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
*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검토.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검토: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