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

몸무게 (kg)

6

중성화 수술

1회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법 관련한 개정사항이 시행 되면서

반려동물 등을 입양하거나 할 때 계약서를 필히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양계약서란 반려동물의 입양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정보, 건강 상태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하고

피해보상 및 특약사항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 후에 각자 1통 씩 보관합니다.

(건강정보, 피해보상, 구입내용, 특약사항 등)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률 개정사항은 단순히 해당 업종에 종사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하는게 아니라

각종법리, 이전의 판례, 실제 법감정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니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