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와 국방비를 미리 정해놨는 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 듯이 바꿀 수 가 있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와 국방비를 미리 정해놨는 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 듯이 바꿀 수 가 있는 건가요??

국가간의 계약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국방비 협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상호 협의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새롭게 당선되었다고 해서 기존 합의가 손쉽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기존의 협정이나 합의는 국제법과 정치적 합의에 따라 존중됩니다. 물론, 새로운 행정부가 정책을 재조정하려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협정 자체를 손쉽게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계약은 양국 간의 외교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법적, 정치적 절차가 따릅니다

Answer 3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 아마 재협상을 할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협상 끝났으니까 재협상은 없다라고 하면 협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그 외에 각종 제재 조치나 불이익을 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협상을 다시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비 관련해서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구지 동의를 받고 진행할 일에도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의회가 반대할 일도 없습니다 공화당이 다 먹었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유능한 대통령과 외교 책임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아무래도 입김이 상당하기에 바이든 정부 당시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슨 요구를 하여서라도

이러한 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