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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만일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은 구분소유자 1인이 동평화 상가아파트 자치관리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2. 2. 선고 91가합 38971 결의 무효 확인 판결).​2. 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 43851 승계집행문부여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은 기존 회사에 대한 확정된 임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피고 ○○플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 대표회를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3)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항고심 심판 사건을 진행(청구 기각 당한 청구인의 항고심 사건) 하였던 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6. 4. 21.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5브 10057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1심에서도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었던 바, 이에 대한 항고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항고 기각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요즘 여성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분을 인스타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을 당하는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플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은 인스타 측에서도 협조를 해준다는 것인데요.​​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바로 인스타 디엠으로 성적인 욕설을 당한 방송 출연자분들 대리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시키고 곧바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도와드려 천만원을 얻어낸 성공사례입니다.​​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사건의 개요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의뢰인분은 모 방송에 출연한 일반인이었는데 출연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인스타 디엠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욕설을 당하였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니 인스타는 추적이 어렵다며 낙심하고 있던 차,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는 인스타 추적도 가능하고 실제 진행해본 사례가 있기에 자신있게 상담드려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먼저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이어 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사진을 누르면 홈페이지내 설명란으로 이동합니다.2. 문제 해결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먼저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보낸 인스타 디엠 내역과 계정 정보를 명확히 캡처하여 증거 확보 해두었고, 인스타 측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의율하였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1)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언 등, 2)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문구의 수위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단순 벌금형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기에.. 의뢰인분의 정신과 진단서 등 제출하며 피해를 강력 주장한 끝에 상대방은 구공판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이후 곧바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의뢰인분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실제 판결문 중 범죄사실 부분​​3. 최종 결과 -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및 손해배상형사처벌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 1천만원 및 이자​​저희가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통매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도와드린 끝에 상대방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시키고 손해배상은 1천만원 및 이자가 인정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의뢰인분은 인스타 추적이 안 될 것을 염려하여 시도하지 못할 뻔 했는데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에 믿고 맡겨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관련하여 비슷하게 인스타 등 SNS를 통해 성적인 욕설, 음담패설, 음란 사진 등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