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정부가 바이낸스를 고소한 명목은 선물불법거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며, 미국 시민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고소의 이유입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 미국 규제에 따라야 하지만, 이번 고소에서는 미국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불법적인 거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미국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바이낸스의 불법적인 거래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고소는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법적인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