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왜 폐지하기로 했을까요?
최근에 한국 투자심리가 너무 안좋은게 영향이 있었겠죠?
원칙적으로는 해야 하는게 맞는데 현재 증시가 안좋으니. . . . .
주식으로 돈 땃다고 20%씩 떼먹는게 사기입니다.
그러면서 돈 잃으면 그때는 20% 세금을 다시 줄건가요?
애초에 부자들 다 죽이려는 수법이였구요. 가뜩이나 이걸로 돈 버려는 서민들까지
죽이는 악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정안하면 진심 난리칠 사람이 한둘이 아닐거에요
그리고 금투세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냥 서민 괴롭히기 법입니다.
시장의 침체문제도 있고 스테그플레이이션 상황에서 금투세를 하면 민주당의 지지시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금투세로 인해서 최근 우리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악영향을 끼칠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폐지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투자심리가 너무 좋지않은 영향도 있고 금투세를 하면 국장의 하는 가장 큰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원래도 폐지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는 하면 안되는 정책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데 금투세까지 하면 3중과세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은 1번만 내면 되지 이중과세도 문제가 많은데 3중을 하려니 처음부터 안되는 것입니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최근 한국 증시가 부진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추가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