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처럼 국가에도 부채의 한도가 있나요?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어떻게 한도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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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처럼 국가 또한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최근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국채발행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국채발행한도에 따라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개인과 다른점은 이 국채발행한도는 승인을 거쳐서 더 추가증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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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의 한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같은 경우 국가의
재무건전성 등과 향후 지급 등만 보장된다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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