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처럼 국가에도 부채의 한도가 있나요?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어떻게 한도가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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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안팎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처럼 국가 또한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최근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국채발행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국채발행한도에 따라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개인과 다른점은 이 국채발행한도는 승인을 거쳐서 더 추가증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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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의 한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같은 경우 국가의
재무건전성 등과 향후 지급 등만 보장된다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