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해와 모욕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 -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차마 옮기기 어려운 심한 욕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상대방을 속칭 참교육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인의 현실적인 판단 - 선임을 말렸던 이유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선임을 말렸습니다.상해와 모욕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의뢰인께서 거듭 선임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습니다.반전 -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다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옮겨두지 않아, 민사소송의 소장이 공시송달 처리되어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전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 1-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인정저희의 주장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금액이었기에, 저희도 놀랐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결과 2- 예상치 못한 불구속구공판 처분형사사건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서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마치며 - 작은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상해나 모욕 피해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작은 사건이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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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모욕 피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실제 사례

1.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취소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경우, 정관이 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에서 정관에서 정한 보수액 이상을 지급하는 결의를 한 경우 등은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피고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나 이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소송을 수행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의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 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 참조). ​3. 또한 상법 제376조 제1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t;개정 1984. 4. 10., 1995. 12. 29.&gt;'는 규정이 있는바,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4. 결의 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며, 하나의 결의에 대하여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 법 제376조 제1항,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379조 각 참조).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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