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야동 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남자들은 애인이 있어도 야동을 보나요?

내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야동을 봐요? 이건 뭐죠?

야한영상을 보면 사정이잘되는데 여친이랑은 사정이 안되고 죽는데 왜이럴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입니다.카촬죄 재범이라면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촬영 경위, 촬영 부위, 피해자 수,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카촬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저장, 시청 등도 문제될 수 있고, 상습 범행의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재범 사건에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전에 카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또는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동종 범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적발된 경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경우촬영물이 타인에게 전달되었거나 유포된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다만 사건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유포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또는 치료 자료, 휴대전화 및 저장매체 정리,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카촬죄 재범은 초범보다 불리한 것은 맞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증거관계와 과거 전력, 피해 회복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카촬죄 재범이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바로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블라인드 앱에서 중상모략적인 글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상황 묘사만으로도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1.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블라인드는 "미국령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법령을 준수·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한국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만으로는 블라인드 측의 협조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 고소 시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경찰은 "현재 단서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블라인드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시자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상 고소가 어렵지만,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특정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처럼,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한정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PC, 휴대폰, 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g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08473?sid=102CCTV 분석 등을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여 고소한 사례는 위 기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사설 IP 추적업체, 믿을 수 있을까요?상담을 하다 보면 사설 IP 추적업체에 의뢰하여 블라인드 게시자의 IP 주소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말려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IP 주소를 추적해보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전혀 갈 만한 장소가 아닌 곳이 접속 주소로 나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설 IP 추적업체의 결과물은 법적 효력도 없고 정확성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4. 마치며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추정된 인물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간혹 블라인드 게시물 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셔야겠습니다.저는 무리한 선임을 권유하기보다, 의뢰인의 상황과 실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라인드 게시글 고소, 무조건 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1.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소집 통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 9. 1. 자 2016 라 20966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비합 xx 호 임시 관리단 집회 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합건물법 상의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 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의 소집 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소집 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송달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4. 또한 위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상법 제279조 참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를 통하여 송달에 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